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공약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물량 위주의 접근 방식이 실효성은 물론 타당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간 12만가구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청약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4일 “신혼부부 아파트를 공약대로 이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시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는 살리되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여지는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이 같은 취지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 역시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신문이 입수한 인수위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신혼부부 아파트 공약은 ‘내용수정 필요과제(대언론 발언수준 조절 필요과제)’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또 ▲신혼부부를 수도권·광역시 거주 여성 34세 미만, 출산 후 1년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의 타당성 ▲연간 50만호 중 12만호를 공급할 경우 기존 청약가입자 반발 ▲매년 4조원 수준의 추가 공공자금 소요재원 조달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기존 청약제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유 자금은 적지만 미래 기대소득이 높은 점을 감안,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현행 40%에서 일정 비율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를 적용하거나, 변동금리에 이자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이영표 장세훈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