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사형집행 0건’ 한국 ‘실질적 폐지국’ 됐다

10년동안 ‘사형집행 0건’ 한국 ‘실질적 폐지국’ 됐다

장형우 기자
입력 2007-12-31 00:00
수정 200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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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사형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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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기념식 사형 무집행 10년째를 맞은 30일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사형제 폐지 기념식
사형 무집행 10년째를 맞은 30일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꼭 10년째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195개국 가운데 134번째로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다.

행사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최기산 주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의원,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이상혁 변호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고은태 교수 등 종교. 인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형수의 대모’ 조성애 수녀, 인혁당 사건 사형수 하재완 선생 미망인 이영교 여사,‘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살인 피해자 유족 고정원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혁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년간 사형집행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됐다.”며 “이제 국회가 실정법에 있는 법조문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으며 우리가 이 일을 매듭짓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한 대통합민주신당 유인태 의원은 “2005년 17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17대에서 안 되면 18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정원씨는 “유영철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것은 결국 신께서 하실 일이다. 인간은 누구를 용서할 권리가 없다. 하느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대로 따를 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영교씨는 “지난 33년간 사형수의 아내로, 자식들은 사형수의 자녀로 살아왔다.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가 됐다는 것 외에 기쁠 일이 없었다.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고개를 떨궜다.

한편 사형제 폐지특별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폐지 혹은 존치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형제 존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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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제33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의

임일영 장형우기자 argus@seoul.co.kr
2007-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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