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창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하며 밤무대 활동을 한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박성민’이란 예명을 사용,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연예인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형사처벌 단계까지 이른 첫 사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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