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삼성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삼성은) 그런 행동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산분리는 유지돼야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수도권 규제는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KBS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지만 이번 삼성의 비자금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운영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지만 투명성과 책임성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면서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삼성 등은)행동양식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산분리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재계의 지적에 “출총제가 대기업 투자에 장애요인이 아니며 수도권 규제는 상수원 보호를 제외하면 다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두가지 규제가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 감성적 측면”이라고 피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