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 한 통신업체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상품판매전담팀으로 강제 발령하고, 이들을 휴대전화와 PDA(개인휴대단말기)로 위치추적을 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가 감시에 시달린 노동자 188명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84명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견됐다.

#2 2003년 김포 T중·고교는 이사장의 지시로 컴퓨터 사용 원격감시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설치해 교사들을 감시했다. 학교측은 한 여교사가 쉬는 시간에 어버이날 속옷 선물을 사려고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데 대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동료교사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넷오피스쿨’ 프로그램을 삭제한 다른 교사는 파면됐다.

#3 외국계 금융회사인 A사는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상황을 IC칩이 내장된 직원카드로 체크해 20분 이상 사무실을 비울 경우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사무실을 나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줬다.



생채인식 기술과 각종 전자장비가 발달하면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2003년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의 조사에 따르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35곳)의 97.1%,1000명 이상 사업장 56곳 전부가 감시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CC(폐쇄회로)TV와 IC(집적회로)칩 카드,GPS(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한 전자감시로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전자감시를 규제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업비밀 및 시설보호를 위해 전자감시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인권위에 진정된 개별 사례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 협의사항으로 했으나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선 근로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전자감시의 허용범위 ▲노동자의 권리보호 장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내용 ▲전자감시 피해의 구제방안 등을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