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주장에 거취 정리 시기 놓쳐

청와대는 6일 유례 없는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로서는 전군표 청장의 거취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현직 국세청장 구속’과 ‘국세청 수장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의 충격과 허탈감은 그만큼 강도가 높아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 청장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먼저 사의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 본인의 ‘무죄 주장’에 매달려 거취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현직 국세청장 구속을 피할 적기(適期)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전 청장의 사의를 강요하지 못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풍문까지 나돌았다.

전 청장의 구속과 거취 정리 과정에서 청와대의 사정 기능과 종합적인 분석·판단 절차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혐의 사실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과 대처방식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구속이 되면 대통령께 사의를 전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이나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확인 과정에서도 ‘사의 전달’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사의 전달’사실을 확인한 것은 전 청장이 구속 집행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구속에 대비해 사퇴를 하고 왔었다.”고 밝힌 직후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곤혹스럽고 난감하다.”면서 “전 청장의 거취가 좀더 일찍 정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