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기준을 발표해 대학들이 인가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가는 등 ‘사투(死鬪)’가 시작됐다.5개 권역별로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정원 2000명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대학들도 저마다 인가를 받기 위한 ‘각개 전투’에 돌입했다.

●수도권 ‘눈치작전’ 시작

수도권 대학들은 사립대 총장협의회의 공동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이미 신청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학들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 43개 대학 가운데 평균 정원을 80명으로 예상할 경우 대략 25개 선에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대는 로스쿨 총정원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다음달 말로 정해진 인가 신청 기한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호문혁 법대 학장은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모의법정 설치 등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하경효 법대 학장도 “준비해 온 인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가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은 “신청할 계획”이라고 못박고 “법조인 배출 실적이 추가된 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미뤘지만 자체 회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 학장은 “총정원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있지만 그렇다고 준비를 안할 수는 없다.”면서 “인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 이철송 법대 학장은 “발표된 인가 기준이 두루뭉실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그러나 중앙대 법대 장재옥 학장은 “총정원이 2000명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권역별 배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방법이 분명하지 않은데 균형 있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쪽에 치우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 ‘환영’

지방 국립대들은 인가 기준 발표를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전남대 박휴상 법대 학장은 “인가 기준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신청할 생각이다.”며 환영했다. 충남대 심경수 법대 학장은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눈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취지에 맞다.”고 환영했다. 전북대 김민중 법대 학장은 “5대 권역보다는 1도 1로스쿨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면서도 “총정원은 점차적으로 증원하면 되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선문대 류승훈 법대 학장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정원 배정시 고려한다고 했는데, 인가 기준에 반영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사시 합격자 수를 반영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정 경희대 법대 학장은 “행ㆍ재정적 제재 유무를 포함한 것은 배점이 크진 않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와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