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발표한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은 크게 일선 학교와 특목고 대책, 두 가지로 분류된다. 특목고를 비롯한 개선책은 내년 6월로 결정을 미루되, 일선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우수 학생 교육 대책은 당장 내년부터 적극 시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특성화고 전환 및 평가 후 지정 해제 여부는 사실상 전면 유보됐다. 그동안 자연계반 운영이나 비동일계 진학률 등을 제시하며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 실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대신 앞으로 ‘특목고 지정·고시 및 운영 규정’을 교육부령으로 제정해 특목고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신규 지정할 때 운영 요건이나 시설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해지 여부는 내년 6월 최종 대책이 나온 뒤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 교육부는 두 안 모두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특성화고)가 설립 취지에 어긋날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지금도 가능하지만 실제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미 배운 것을 소화하지도 않고 선행학습을 하겠다며 나서는’ 모양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바뀐 정권에 따라가겠다는 정권 눈치보기 안(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특목고 전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어고의 경우 교육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는 모두 ‘해당 외국어 전공에 맞는 특별전형을 권장하겠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전형의 대상으로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학생이나 외국인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기유학이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조기유학을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 A고등학교 김모 교감은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경우 조기유학 붐이 더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인 수준별 수업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7차 교육과정이 모든 학년에 도입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수준별 수업이 안착되지 않고 있는데, 당장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대로된 수준별 수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