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단속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는 경찰청이 파악한 31곳보다 3배 이상 많은 10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집결지의 3912개 업소에서 9234∼9793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이 국감자료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 집결지내 업소가 2004년 9월 1696곳(5717명)에서 올해 9월 995곳(2508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여성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포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같은해 12월 경찰청에 폐쇄·소멸 유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성매매특별법의 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집결지가 경기 6곳, 서울 5곳, 강원 6곳, 경북 3곳 등이라고 밝혔지만 여성부는 경기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0곳, 부산 9곳, 경북 8곳, 대구 7곳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울산과 충북, 제주에는 성매매 집결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성부 조사에서는 울산 7곳, 충북 7곳, 제주 4곳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과 여성부의 성매매 집결지 기준이 다른 데서 온 오해다. 경찰은 과거 ‘집장촌’으로 불리던 곳을 기준으로 삼지만, 여성부는 신·변종 유흥업소가 모인 곳까지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