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2003∼2006년 10개 재벌그룹이 전체 기업보험 2조 8000억원의 92%인 2조 6000억원을 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기업보험은 화재보험, 기계·장비 책임보험, 수출관련 보험 등이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한화·동부 등 손보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뿐 아니라 손보사를 계열에서 분리한 현대와 LG 등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보험물량의 90% 이상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이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몰아준 전체 기업보험의 비율은 97%에 이른다. 계약금액은 연간 3000억∼4000억원으로 10개 그룹 보험물량의 과반에 해당된다. 현대차·현대·LG·LS 등도 관계 손보사인 현대해상과 LIG에 전체 기업보험의 최고 99%까지 몰아주고 있다. 반면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하이닉스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기업보험 관련 보험료를 2003년 24억원에서 2006년 10억원으로 57% 이상 절감했다. 경쟁에 따른 가격(보험료)인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한진그룹의 경우 계열분리 과정에서 분쟁을 빚었던 메리츠화재에 몰아주던 비율이 2003년 96.2%에서 지난해 12.3%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보험물량 몰아주기는 손보사간 경쟁력 향상을 저해시켜 손보시장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면서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같은 첨단사업은 기밀 보안성 때문에 계열 손보사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에 대해 그는 “기밀보안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의 보험까지 계열사에 몰아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기밀을 이유로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야 한다는 논리도 손보사가 유치한 다른 기업의 정보는 유출될 수 있다는 뜻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기업 세무조사 때 사실 관계를 파악해 부당행위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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