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硏 심포지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한 관료들의 독주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세계화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심포지엄에서 쏟아진 쓴소리다.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관료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파괴하는 기술관료적 정책 결정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 민주화 20년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 관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경제학 개념과 수치와 통계로 무장하고 모든 중요한 사회적 사안들을 모두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로 바꿔버렸다.”면서 “이들이 국가 개조에 맞먹는 결과를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동의나 추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은 ‘투기자본-관료-로펌’의 삼각동맹을 가능하게 하는 회전문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관료는 론스타 등 투기자본의 감시자가 아니라 첨병 구실을 하는 공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헌재 사단으로 대표되는 ‘회전문 인사’들은 공직 경험을 기업이나 로펌에 활용하거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전문 현상을 이용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에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들이 하는 일은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국가기관과 민간의 뚜쟁이 역할을 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의 커넥션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결국 입법·행정·사법 전 부분에 걸쳐 부패를 만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10%에 이르는 43명이 지난해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이용해 직무와 연관된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거액 연봉을 받고 청탁과 뇌물을 받는 비리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고위공무원단제도, 민간근무 휴직제도,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가 실제로는 회전문 인사를 제도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회전문 인사들을 규제하고,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개선하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내부고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