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포차를 양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포전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가입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전화 등 타인 명의의 불법 물건이 각종 범죄와 도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대포물건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포차 근절을 위해 10월 한 달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포차는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음주운전 단속 및 검문검색시 대포차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는 대포전화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설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신형 단말기의 경우에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전화 사용이 어렵도록 관련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또 개인 가입시 제출하는 본인확인 신분증을 은행통장을 개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새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복지카드로 제한하도록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과 인터넷쇼핑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요청으로 사기범의 해당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지난 1월부터 시행),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여권 이외에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방안도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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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물건 타인 명의의 차량·통장·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빌려서, 또는 구입해 사용하는 거짓된 물건을 통칭한다. 대포는 사전적으로 허풍과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포OO’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2007-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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