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영장 기각] 검찰 “무책임… 경악”

[신정아 영장 기각] 검찰 “무책임… 경악”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9-19 00:00
수정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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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법원을 비판했다. 검찰 수뇌부는 기각 사유와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놓고 밤늦도록 대책회의를 가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가 빈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씨 “물의 일으켜 죄송”… 강동가톨릭병원 입원

반면 인신구속에서 벗어난 신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서부지검 청사를 나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청사 밖으로 빠져나갔다. 신씨는 곧바로 서울 강동구 천호4동 강동가톨릭병원에 입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밤 정동기 차장 주재로 9시40분부터 1시간20분가량 회의를 열었고, 서울 서부지검도 김수민 지검장 주재로 간부와 수사진 전원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구본민 차장검사는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 즉 구속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틀 전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던 신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조차 포기하는 등 구속수감을 각오한 모습을 보여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가 확실할 것으로 예측됐다. 검찰도 이날 오후 서부지검 청사 앞마당에 취재진을 위한 임시천막 2동을 설치하며 신씨 구속과 수사 장기화에 대비하는 등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포함한 수사방향 재설정 문제를 놓고 숙의를 거듭했다.

영장 재청구,‘횡령’밖에 없다

결국 검찰이 청구한 4가지 혐의가 구속 사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마지막 ‘동아줄’은 신씨의 횡령 혐의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영장에 적시한 4가지 사유 외에 아직 밝혀내지 못한 추가 사유로 검찰이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은 검찰의 주요 수사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비록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입증되면 판단할 사항’이라는 기각 사유를 들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온 수사력을 집중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본민 차장검사도 이날 “신씨의 횡령자금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에 집중된 세간의 관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상 자금 흐름이 명확하고 물증 확보가 가장 수월한 횡령 혐의를 잡아내는 것이 이번 수사에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신씨가 귀국한 뒤 성급히 대검 자금분석 전문가가 수사팀에 합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홍성규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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