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이 최근 6년 동안 1조 79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6년 학교용지 법정 부담금 2조 3100억원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가 낸 부담금은 전체의 22.4%인 517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를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함께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시·도별 미납액은 경기가 8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316억원, 인천 1265억원, 부산 1081억원, 광주 1007억원 등이다. 일부 지자체는 돈만 걷고 해당 교육청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은 6년 동안 359억원을 징수했지만 한 푼도 서울시교육청에 주지 않았다.

광주와 전남도 각각 55억여원과 15억여원을 징수만 하고 해당 교육청에 주지 않았다.

최 의원은 “각 시·도 지자체들이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일류 고교 만들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