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인증대학의 ‘가짜’ 논문 470여건이 아무런 검증 없이 정부 공인 학술사이트와 국립대 도서관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들 ‘가짜’ 논문을 인용해 작성한 논문으로 국내 대학의 심사를 통과했을 경우, 해당 논문의 학술적 신뢰도가 떨어져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허술한 외국학위 검증시스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봉주 의원은 28일 “2003년 1월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약 470건의 비인증 대학 논문이 검증 절차 없이 원문 그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사이트(www.riss4u.net)를 통해 일반에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470건에는 미국 비인증 대학의 학위 소지자 276명의 논문도 포함된 수치다. 이 사이트는 학문 연구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사이트 가운데 하나로 103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이 사이트의 ‘해외취득학위 논문’ 메뉴를 이용한 사람은 약 40만명에 이른다. 또 논문 원문을 다운로드한 건수만 연간 800만건을 웃돈다.

국내 연구생들이 비인증 대학의 ‘가짜’ 논문을 인용해 논문을 작성한 뒤 학위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 공인기관이 허위 학력 취득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가 외국 학위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고, 대학이나 채용기관도 학위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외국 박사 학위의 경우, 학위 취득에 대한 신고필증만 발급할 뿐 학위를 수여한 대학에 수여사실을 조회하는 등의 검증 작업은 벌이지 않고 있다. 현재 외국 박사 신고자는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은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논문 원문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넘겼고, 정보원은 아무런 검증 작업도 없이 논문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했다.”고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외국 학위 검증기관을 설치하고, 검증 절차도 엄격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