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9학년도부터 44개 국·공립대학들은 신입생을 일부 학과에 한해 학과 단위로 뽑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집단위를 학부제로만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국립 또는 사립 구분 없이 우수 평가를 받은 사범대는 학과간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학생정원, 학사운영, 재정 등 8개 분야 33개 과제를 담은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부제를 유지하도록 한 국·공립대 모집단위 광역화 제도를 개선, 학문의 특성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부제로 인해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온 국·공립대의 기초 학문 학과나 비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학과제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범대 학과간 정원도 일부 자율화된다.2009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교원양·연수기관 평가인정제’와 연계, 우수 평가를 받은 사범대에 한해 사범계열 학과간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또 사학법인이 빚을 낼 때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 차입을 제외한 빚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2004년 대학자율화·구조개혁추진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두번째 나온 자율화 방안으로, 대학의 수요 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근 부장은 “대학들의 요구 가운데 대학마다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만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3불(不) 정책을 비롯한 학생모집 방법에 대한 자율화 요구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 빠졌고, 대학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