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이동통신사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 3사와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행 시장구조 아래서는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재판매 등 도매시장 규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 중인 재판매 의무화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다른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의무 재판매 사업자로 지정되면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을 빌려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은 홈쇼핑·정유사·편의점 업체 등도 망을 빌려 신규 통신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초기 시설투자비가 적게 드는 만큼 저렴한 가격의 휴대전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의 결합상품이 출시되면서 하나로텔레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재판매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 11월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내년에는 싼 가격을 앞세운 새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노 장관은 “앞으로는 요금 등 서비스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업계가 내놓은 결합상품의 구성도 기대에 못미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