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정상적이라면 동사무소나 대리점을 통해 수거된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은 재활용되거나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폐 전자제품이 잘 처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버려져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연간 1000만대 이상 생산되는 휴대전화는 제대로 수거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중고 휴대전화를 그냥 일반쓰레기처럼 버린다. 더 심각한 것은 중고 휴대전화가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보내져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중국에 수출된 폐 휴대전화를 대량 수거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 생활을 편하게 도와주던 전자제품이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폐전자제품 개도국 환경오염 초래

폐 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따르면 미국에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5억대 이상의 컴퓨터가 사용불능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도 2010년까지 6억대 이상의 폐 휴대전화가 발생하고, 유럽연합(EU) 시민들은 매년 1인당 평균 25㎏ 이상의 폐 전자제품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폐 전자제품은 처리 비용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전 세계에 번져나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버려진 폐 전자제품을 제대로 재활용, 또는 처리할 능력이 없어 이대로 가면 폐 전자제품 쓰레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국의 한 언론은 전세계 폐 전자제품의 75%가 중국에 버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바젤협약은 2005년 폐 전자제품이 환경과 인체에 끼치는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 전자제품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이미 2002년부터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모바일폰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PPI)’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전 세계 12개 휴대전화 제조사와 3개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폐 휴대전화의 재활용 및 국가간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시아에서도 2005년 중국을 비롯한 9개 국가들이 참여해 바젤협약과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재고정보 취합 등 공동사업을 펴오고 있다.

●생산자 수거·폐기제도 충실히 이행해야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생산과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냉장고, 에어컨 등의 세계시장을 석권하려고 애쓰는 데 반해 폐 전자제품에 대한 대응 노력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폐 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 못한 것.2005년부터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으로 생산자가 수거와 폐기까지 책임지게 됐지만 아직 수거율은 10∼20%에 그치고 있다, 유럽 30%, 일본 30∼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폐 전자제품 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지구촌에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로 낙인 찍힐까 우려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폐 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명지대 교수(국제법),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