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충남 서천군이 8일 장항갯벌매립 문제와 관련해 18년간 이어진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서울신문 2월28일자 1면 참조> 한덕수 총리와 나소열 서천군수 등은 이날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신 서천에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정부에서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박해상 농림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차관, 이은 해양수산부차관, 이춘희 건설교통부차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이 서명했고 서천군은 나 군수와 이상만군의회 의장이 서명했다. 정부와 서천군의 합의는 참여정부 들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책사업 대부분이 법원 결정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매듭지었던 것과는 다르다.‘개발 vs 환경보전’ 갈등을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서천군이 합의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부터 기본 설계를 추진한 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평가한다. 정부와 서천군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책사업 갈등 해결과 다르다고 본다. 환경론자는 갯벌을 살릴 수 있게 됐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개발 공약을 받아냈다.



●국책사업 갈등의 ‘윈윈게임’선례

이재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찬성·반대론자 모두 수긍하는 ‘윈윈게임’의 모델로 꼽을 만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처장은 “갈등을 법원으로 몰고가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극단적인 양자택일(승자 독식)의 혼란도 막을 수 있고,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경인운하 등 국책사업 추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경제·환경성을 감안하지 않고 남발된 공약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대안 없는 밀어붙이기식 개발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하게 타협하면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윈윈 게임을 이끌어내기까지 나 군수의 노력이 컸다. 무조건 거리로 쏟아져 나오거나 극렬한 반대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살 만하다.

●지역주민 설득이 과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과제도 남았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과 차질없는 지원이다. 아직도 산업단지조성을 주장하는 충남도의회와 주민들을 끌어안아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개발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지역 주민들을 설레게 했던 정부가 이에 상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장항 개발은 원래 군산과 묶어 추진됐다. 그러나 군산쪽에만 공단을 조성하는 ‘반쪽 개발’에 그치는 바람에 서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약속한 생태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갯벌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갯벌이 썩는 진짜 이유는 장항 앞바다 조류 흐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 장항 갯벌을 살리고자 한다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이미 설치한 군산 앞바다 방파제 시설 철거도 검토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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