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충남 서천군이 8일 장항갯벌매립 문제와 관련해 18년간 이어진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서울신문 2월28일자 1면 참조> 한덕수 총리와 나소열 서천군수 등은 이날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신 서천에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정부에서는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박해상 농림부 차관, 이규용 환경부차관, 이은 해양수산부차관, 이춘희 건설교통부차관,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이 서명했고 서천군은 나 군수와 이상만군의회 의장이 서명했다. 정부와 서천군의 합의는 참여정부 들어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책사업 대부분이 법원 결정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매듭지었던 것과는 다르다.‘개발 vs 환경보전’ 갈등을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와 서천군이 합의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부터 기본 설계를 추진한 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평가한다. 정부와 서천군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책사업 갈등 해결과 다르다고 본다. 환경론자는 갯벌을 살릴 수 있게 됐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개발 공약을 받아냈다.



●국책사업 갈등의 ‘윈윈게임’선례

이재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찬성·반대론자 모두 수긍하는 ‘윈윈게임’의 모델로 꼽을 만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처장은 “갈등을 법원으로 몰고가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극단적인 양자택일(승자 독식)의 혼란도 막을 수 있고,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경인운하 등 국책사업 추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경제·환경성을 감안하지 않고 남발된 공약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대안 없는 밀어붙이기식 개발 또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하게 타협하면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윈윈 게임을 이끌어내기까지 나 군수의 노력이 컸다. 무조건 거리로 쏟아져 나오거나 극렬한 반대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살 만하다.

●지역주민 설득이 과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과제도 남았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과 차질없는 지원이다. 아직도 산업단지조성을 주장하는 충남도의회와 주민들을 끌어안아야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개발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지역 주민들을 설레게 했던 정부가 이에 상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장항 개발은 원래 군산과 묶어 추진됐다. 그러나 군산쪽에만 공단을 조성하는 ‘반쪽 개발’에 그치는 바람에 서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약속한 생태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갯벌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갯벌이 썩는 진짜 이유는 장항 앞바다 조류 흐름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 장항 갯벌을 살리고자 한다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이미 설치한 군산 앞바다 방파제 시설 철거도 검토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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