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신뢰사회 구현’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어기면 오히려 불공정할 정도로 손해를 볼 만큼 법 의식이 선진화했다.”면서 “아들의 눈이 찢어진 것을 보고 흥분했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 힘센 사람을 데려가서 되갚은 것이다. 김 회장도 부정(父情)에 의해 잘못을 저지른 만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이건 봐주기는 봐줘야 되는데, 사회와 언론이 집단 따돌림을 좋아하는 것 같다. 신문도 일제히 퍼붓고 있는데 폭력사범과 관련해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난 적도 없다.”면서 “곧 검찰로 넘어올 텐데, 법과 원칙대로 하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심한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강연의 본 취지는 이와 다르다.”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지도층의 솔선수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례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17일 오전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김 회장의 신병을 넘길 때 수갑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임일영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