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일 “당초 2008년부터 20%씩 감축해 2012년 보충역 배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지만 편법운용과 인력전용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 방침은 오는 10월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는 병역특례 심의위에서 정하게 되나 결정권이 병무청에 있어 사실상 확정됐다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는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있어야 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충역은 자격증이 없어도 지정업체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하다. 지난 3월말 현재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종 2369명이며 이 가운데 보충역 자원은 1503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일하거나 병무청 승인 없이 학업이나 영리활동을 겸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반대가 있더라도 지금으로선 폐지하는 게 최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조·생산업체에 대한 보충역 배정은 당초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병무청은 산업인력요원을 편법운용한 업체 608곳을 적발,25곳을 고발조치하고 근로자 713명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편입취소 후 현역과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시켰다.
한편 병무청은 IT분야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무하는 연예인이나 고위공직자 자녀 등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 업체들에 보충역은 배정되지 않지만 기존 보충역에다 현역입영 대상자는 계속 근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