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한 한국인에게 피땀흘려 모은 수백만원을 사기당한 네팔인이 되레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붙잡혀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 네팔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표적 단속’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 사연 보도 이틀 만에 단속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출입국관리소가 사기범이 붙잡히기도 전에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 추방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15일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가구공장에 서울 출입국관리소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인 네팔인 A(32)씨를 붙잡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상대 사칭사기 극성’(서울신문 3월28일자 8면)이라는 보도를 통해 A씨의 사연이 소개된 지 이틀 만에 이뤄져 설움이 더했다.

당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한국인 직원 2명과 함께 작업에 열중하고 있던 A씨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바로 고개를 떨구었고 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결국 경기 화성시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곧 네팔로 쫓겨날 처지다. 가구공장 사장 동모(59)씨는 “4∼5㎞ 정도 떨어진 다른 공단에 최근 단속이 나왔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우리 공장은 2000년 문을 연 이후 단속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찰관을 사칭한 한 한국인 남자에게 현금카드를 빼앗겨 4년 동안 일하며 모아둔 365만여원을 모두 뜯기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A씨는 이틀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고발했고 경기 남양주경찰서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을 쫓고 있었다.

●돈 찾은 뒤 자진출국 요청도 묵살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남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용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농협과 우체국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지만 화면 상태가 좋지 못해 A씨의 도움이 없으면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소에 일시 구금해제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바로 출국되지 않으니 걱정말라.’고만 답해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었고 이 가구공장은 외진 곳에 있어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곳인데 A씨를 지목해 붙잡은 것은 표적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검거 직후 A씨가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됐을 때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범인 검거 전까지만이라도 일시 구금해제를 해주면 수사에 협조한 뒤 자진 출국하겠다.’고 말했지만 관리소측은 ‘경찰 수사는 면회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관계자는 “A씨 같은 피해자가 범인도 붙잡히기 전에 강제 추방된다면 불법체류자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노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불법 체류자들도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없이 범죄나 인권 피해 사실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출입국관리국 김영근 사무관은 “최근 중국쪽 불법체류자들이 방문취업비자와 관련해 합법체류로 전환되고 있어 서울쪽 직원들이 지난달부터 동남아인들이 많은 남양주시로 단속 범위를 넓힌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표적 단속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