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부대 이전지역 가운데 수도권 시·군들이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13일에는 군부대의 건축 인허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비판 여론 무마에 나섰다.

●특전사 이전 반대에서 불가로

하이닉스 공장증설 무산 등으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천시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의 입장을 ‘반대에서 불가’로 강화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발표할 때까지 구두 협의나 통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하이닉스 문제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군부대 이전은 상상을 초월한 주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주민동의가 어렵고,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남시도 이날 오전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조치에 반대해 행정력을 동원, 건축 인허가 불허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전사령부의 이천시 이전 결정과 관련, 국방부는 “충북 괴산군 등 다른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지만 작전임무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 이전이 불가피했다.”면서 “사전협조를 요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천시와 주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경제활성화에 도움”

국방부는 또 특전사 이전이 1개면 규모의 인구유입을 유발해 세수입 증가와 소비지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방부가 밝힌 부대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6700여명의 인구증가로 ▲연간 주민세 2억원 등 지방재정 수입 증대 ▲2030년까지 1조원대의 직접 소비 창출 ▲1조 2000억원대의 이전비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성남 윤상돈·서울 이세영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