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발전위)의 ‘3불정책(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폐지 요구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위원회 구성원들간 충분한 논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21일 장호완 발전위 위원장이 ‘서울대 2025년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3불정책은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 같은 존재라는 데 위원 71명 모두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위의 연구·국제화 분과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23일 “발전위 전체 차원에서 3불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속한 분과에서는 분명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발전위는 분과위원회 별로 단절돼 있어 수십명씩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전체 회의는 위원회 발족 당시 단 한 번뿐이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위원들이 3불정책에 비판적인 것은 사실이나 비판 내용과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은 각기 다르다.”면서 “3불정책의 맹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폐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고교등급제는 하자 말자 논란보다는 지역균형선발제, 계층균형선발제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사기획분과위원회에 참여했던 또 다른 교수도 “3불정책 폐지 의견을 모은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장호완 발전위 위원장은 “71명의 위원이 각 분과위원회 별로 소속돼 있고, 각 분과가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면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결정을 한다.”면서 “각 분과 위원회에서 3불정책 폐지에 대한 의견을 올렸고, 그 의견을 위임받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총괄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결정한 것인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영찬(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교수)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무총장은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적절한 동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위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발표한 것은 향후 절차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전위는 다음주 서울대 총장에게 장기발전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학교측이 3불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