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보여주는 것은 사교육 참여율.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떨어지는 반면,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의존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은 88.2%로 높게 나타나다 중3 때는 78.4%, 고2 때는 63.1%로 조금씩 낮아진다. 단 서울 강남 지역은 초·중·고 각각 91.9%,94.3%,95.2%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아졌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수준 하위 30%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79.3%,66.3%,40.5%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소득수준 상위 10%에서는 초·중·고 각각 94.5%,91.8%,90.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소득계층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득수준 하위 30%에서는 100만원 이하를 쓴다는 응답이 55.4%로 가장 많은 반면, 상위 10%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9%가 500만원 이상을 쓴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저소득층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사교육의 주체인 학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소득 상위계층이 사교육에 돈을 쓰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교육 때문에 서민층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2009년까지 초등학교에 방과후 체험센터를 1300개까지 확대하고, 다음달 초 EBS 영어전용 채널을 개국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에 대한 대책과 학원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특목고는 지정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나, 불법 학원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특목고와 학원 대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목고 지정과 해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지역 외국어고의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지만 장학지도라는 명분 아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불법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교육부의 권한이 아니다. 이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원단속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육부의 말을 듣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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