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A대학 구내 복사실. 복사기에서는 복제본 전공 서적들이 쉴새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복제된 책들은 권당 2만∼5만원을 호가하는 전공 서적들이었다. 그러나 1만원 안팎의 복사료와 제본료만 지불된 채 학생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같은 날 서울 B대학 정문 앞 복사 가게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복사 가게는 서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전공 서적들이 제본돼 학생들에게 팔렸다. 대학 개강 이후 이렇게 제본 요청이 들어온 책만 80여권에 이른다는 게 주인의 설명이다. 올해로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50주년을 맞았지만 학문의 전당인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여파까지 가미돼 학술 서적을 제작하는 출판사들이 도산하거나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마땅한 근절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다. 누구보다 저작권을 준수해야 할 예비 지식인들이 ‘표절 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중심에 선 셈이다.

●불법복제 업소 한달만에 134곳 적발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전국 대학가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에서 불법복제를 하다 적발된 업소는 2005년 상반기 113곳,2006년 상반기 157곳,2006년 하반기 148곳 등이다. 올해도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단속에서 벌써 134곳이 적발됐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단속을 해도 현행 저작권법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을 수거하는 등의 행정조치에 머무는 게 대부분이고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는 건수는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인 대학교재 출판사인 법문사 영업담당 고영훈(37) 과장은 “외환위기 때부터 불법 복제가 부쩍 늘기 시작해 결국 4년 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면서 “출판사들이 단체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법복제 업체를 감시하고 있지만 간판을 내걸지 않고 교재 불법 복제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까지 생겨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들 원본교재 사용유도 소양 교육 필요”

대학생과 업주들의 복제 불감증이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C대학 앞 복사 가게 주인 박모(43)씨는 “과목 담당 조교가 아예 교재 수요를 파악해 단체로 제본을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학 앞 또 다른 복사 가게 주인 유모(44)씨는 “1억원을 넘게 들여 고속 복사기와 컬러 복사기를 구입했는데 투자비를 뽑기 위해서라도 수익이 적은 복사보다는 제본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D대학 김모(25)씨는 “전공 서적은 구입하지만 교양 과목이나 선택과목 등 비전공 서적은 한번 보고 말 책이어서 구입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 대학 이모(25)씨는 “이번 학기 전공과목이 7개인데 한 학기만 보고 말 책을 일일이 다 돈 주고 사기에는 한달 용돈 30만원으로 부담하기가 너무 벅차다.”면서 “같은 과 친구 상당수가 복사 교재로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하대 지적재산학과 김병일(41) 교수는 “외국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수업에 필요한 참고문헌이 많고, 특정 교재 없이 수업을 하는 곳이 많지만 우리 대학 환경은 그렇지 않은 데다 학생들이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교수들이 원본 교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소양 교육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허가받아 10% 이내 복사만 가능

현행 저작권법에는 어문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1인 1부에 한해 책 쪽수의 10% 이내로만 복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어문 저작권에 대해 신탁관리를 맡고 있는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관리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복사업체에서 복사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서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만일 책이 절판돼 복사가 불가피할 경우 관리센터에 복사이용요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센터가 출판사에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거나 저작권 사용료를 저자에게 바로 입금할 수 있게 한 뒤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다.

이재훈 이재연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