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달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 3∼5개 학교를 하나로 묶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 경찰이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법 경찰권이 없어 학교폭력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담 경찰관은 해당 학교들을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3개 시·도를 선정, 우선 75개 학교에 모두 15명의 경찰을 배치하고 효과가 있으면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변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위협을 받아 불안해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하면 등·하교 및 취약 시간대에 무료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설 경호기관·업체, 자원봉사대와 협약을 맺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도 다양해진다.1단계로 학교폭력 조짐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 196개교에 ‘친한 친구 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면 법무부가 위탁한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 7월부터 부산, 인천, 광주 등 7곳에서 대안교육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