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략 비공개 문건의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문건 1부가 지난 13일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 때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된 뒤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와 국회간 대외비 문건의 유출 책임을 놓고 소모적인 책임 공방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목된 의원들 유출 부인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FTA기획단 관계자들이 당시 비공개 회의 때 모 국회의원에게 배포한 특위 위원용 문건이 회수되지 않아 특위 종료 직후 해당 의원에게 확인 작업에 나섰으나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실시한 1차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미FTA특위 전체회의에는 특위 위원 30명 가운데 10명만 참석했고, 이 가운데 특정 의원에게 배포된 자료가 회수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유출과 관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비 문건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공개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그런 문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외비 문건은 반드시 비공개 회의에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 배포하도록 돼 있는 만큼 문건 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강제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외비 문건 관리책임 없나

문서유출이 가능한 경로는 자료생산·배포과정과 특위 때, 이후 국회내 비공개 자료실 등 3가지로 압축된다.

국회 한·미FTA특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한·미FTA기획단에서 관리한다. 기획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위 비공개회의 때 위원들 자리에 자료를 놓고 회의가 끝나면 회수, 위원별 파일에 넣어 국회 대외비 자료실 캐비닛에 보관한다. 보고 중 위원들이 왔다갔다해 위원들에게 일일이 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리에 놓아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공개회의 때부터 대외비 문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외비 문건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 이번 기회에 정부의 대외비 문서 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균미 전광삼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