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개월(육군기준)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8일 “정부는 ‘병역제도 연구기획단’이 마련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무기간을 4∼6개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무단축과 관련해서는 3∼4개의 시안이 마련돼 있다.”면서 “최종 결론은 예산과 병력수급 전망,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 해 6만 7000여명에 이르는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도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입영예정자 가운데 일부를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원 등으로 차출하는 전환복무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우수 현역자원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소·폐지가 논의돼 왔다. 하지만 폐지할 경우 부족한 경찰·소방인력을 민간인 가운데서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관련 부처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병역 면제대상인 5∼6급 판정자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을 사회시설 등에서 봉사하게 하는 사회복무제 방안은 도입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종안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발표할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