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의 수모 범인은 ‘관할타령’

태극기의 수모 범인은 ‘관할타령’

김기용 기자
입력 2006-11-29 00:00
수정 200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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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철거… “재설치 검토”

서울시 관악구와 경기도 과천·안양시의 경계에 있는 관악산의 태극기는 누가 관리해야 할까. 반쪽이 찢긴 채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관악산 태극기’를 놓고 행정 관청끼리 서로 떠밀기를 하다가 결국 관할로 밝혀진 안양시가 국기 게양대를 철거해 버린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28일 “찢긴 태극기를 교체하기 위해 관악산에 올라가 보니 국기 게양대에 기를 올리고 내리는 줄과 도르래도 없는 등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일단 국기 게양대 자체를 철거하고 재설치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악산 태극기’가 찢긴 채 방치돼 있다는 신고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접수됐다. 서울시는 관악구에, 관악구는 다시 경기도 과천시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과천시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안양시에 넘겼다. 철거된 국기 게양대는 1992년 민간 산악회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관악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민간인들이 임의로 세운 국기 게양대를 관청이 무조건 관리해야 하는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라면서 “국기 게양대 필요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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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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