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개월 동안 개업한 전관 변호사 3명 가운데 1명이 중·대형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들이 최종 근무지 주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발간한 ‘사법감시-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속 변호사가 20명 이상인 로펌 16개를 선정,200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검사 영입 실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5년 동안 신규등록한 전관 변호사 596명 가운데 161명(27.0%)이 16개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법관 출신은 대법관급 이상 8명, 법원장급 12명, 고법 부장판사급 5명, 지법 부장판사급 31명이다. 검찰 출신은 검사장급 이상 13명, 고등검사급 25명, 일반검사급 25명이다.
최근에는 전관들의 로펌행이 더 활발해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에 등록한 전관 변호사 293명 가운데 92명(31.4%)이 로펌을 선택했다. 이 기간 동안 판사 출신은 147명 중 57명(38.8%), 검사 출신은 146명 중 35명(24.0%)이 로펌을 선택하는 등 판사들이 로펌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조사대상인 16개 로펌에 현재 몸담고 있는 전체 전관은 347명이며, 판사 출신이 239명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한 뒤 개업한 판사 165명 중 152명(92.1%), 검사 145명 중 104명(71.7%)이 퇴직 전 6개월 동안 근무한 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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