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유영규 기자
입력 2006-11-08 00:00
수정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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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탄압” “교통체증 때문”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노동계가 계획 중인 대형 도심집회를 연이어 불허했다. 노동계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신청한 도심 집회에 대해 교통 정체 유발을 우려, 불허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20만명 참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경찰은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열려던 집회 중 160건이 불허됐고 이 가운데 14∼15건의 불허사유가 교통체증 유발이었다.”면서 “일부 해석처럼 노동운동 탄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같은 날인 12일 덤프연대 집회와 행진은 허가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집회 주체측에 뒤늦게 ‘집회 후 행진’을 자제해 달라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운동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집회 불허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대중들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 다시 집회 신고를 내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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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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