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유영규 기자
입력 2006-11-08 00:00
수정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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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탄압” “교통체증 때문”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노동계가 계획 중인 대형 도심집회를 연이어 불허했다. 노동계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신청한 도심 집회에 대해 교통 정체 유발을 우려, 불허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20만명 참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경찰은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열려던 집회 중 160건이 불허됐고 이 가운데 14∼15건의 불허사유가 교통체증 유발이었다.”면서 “일부 해석처럼 노동운동 탄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같은 날인 12일 덤프연대 집회와 행진은 허가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집회 주체측에 뒤늦게 ‘집회 후 행진’을 자제해 달라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운동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집회 불허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대중들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 다시 집회 신고를 내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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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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