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대규모 도심집회 잇단 불허… 노동계·경찰 신경전

유영규 기자
입력 2006-11-08 00:00
수정 2006-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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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탄압” “교통체증 때문”

경찰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노동계가 계획 중인 대형 도심집회를 연이어 불허했다. 노동계는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신청한 도심 집회에 대해 교통 정체 유발을 우려, 불허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20만명 참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사항 입법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중이었다.

경찰은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열려던 집회 중 160건이 불허됐고 이 가운데 14∼15건의 불허사유가 교통체증 유발이었다.”면서 “일부 해석처럼 노동운동 탄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같은 날인 12일 덤프연대 집회와 행진은 허가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당집회 주체측에 뒤늦게 ‘집회 후 행진’을 자제해 달라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운동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집회 불허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이유로 대중들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 다시 집회 신고를 내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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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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