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9차 한·미 안보구상회의(SPI) 당시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15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반환하기로 예정된 나머지 30개 기지에 대해서도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오염치유 조건을 스스로 제안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격 협상에 착수하기도 전에 상대방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보고서를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시했던 8개항(지하유류 저장탱크 제거 등) 치유 조건을 오염조사가 예정된 30개 미군기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차 회의 당시 우리가 제안한 오염치유 조건을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협상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반환된 15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치유상태를 확인한 결과 폐기물 미처리(10개), 저장탱크 유류 배출 미흡(8개), 난방장치 배수ㆍ유수 분리 미흡(8개), 냉방장치 냉각제 배출ㆍ제거 미흡(8개) 등의 미비점이 발견돼 지난달 10차 SPI에서 미군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