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인 후원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31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문광부 산하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임감사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감사들은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과 함께 월평균 300만여원의 판공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공비 내역을 살펴보면 골프비용, 만화책 구입, 부조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치인 후원금으로 내는 불법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위원회 A감사의 경우 6차례에 걸쳐 국회 문광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을 판공비로 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B감사는 지난 2004년 총선 직전 여당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판공비를 이용해 축하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BS의 C감사는 38개월의 재임기간에 경조사비 73건을 판공비에서 지출했으나 모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인들에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중앙위원 출신의 관광공사 D감사는 월 360만원의 판공비를 주로 현역 국회의원, 청와대 관계자 등과 식사하는 비용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예술위원회 P감사는 만화책이나 아동용 도서를 구입하는 데 썼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기용된 공공기관 감사들이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태는 도덕적 파탄 수준”이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불법유용 사례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