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주민증은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식이 유력하다. 전자주민증 도입이 확정되면 2009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해 2013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2일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에 의뢰한 주민증 발전모델 연구용역 결과,IC 기반의 스마트카드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변조 방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민 편익과 활용가치 차원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증에 수록하거나 직접 볼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외부에는 영문을 포함한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민증발급번호, 발급기관정보를 수록한다.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는 주민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는 내장된 IC칩에 수록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각계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도입 시기와 담을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상당수 국회의원 등은 여전히 사생활노출 등 문제가 많다며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