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의 협상 상황을 공개하고 입법화 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노동계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제14차 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여부도 중앙집행위원회 등 산별 대표들과 다시 논의할 것”이라면서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ILO총회 중에 대표단을 철수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번 총회가 노사정 대화를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달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논의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전했다. 또 “환경이나 안전 분야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과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 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노사정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을 그동안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금지 방안, 복수노조 협상 창구 단일화 방안 등을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노동계가 해석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이 장관의 입장표명은 아직 없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로드맵의 일정이나 정부안은 그동안 수차례 공개된 것인데 한국노총이 갑자기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당혹스러워 했다. 무엇보다 한국노총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불참할 경우 지난 6월 14개월여 만에 복원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채널을 정부 스스로 깨뜨렸다는 비난에 직면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내 문제로 국제행사 초청국의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상황에 대해 다른 참가국 대표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됐다.
부산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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