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 감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예비 감사’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결과에 따라 논문 중복게재를 비롯한 부실 보고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 평가의 적절성 등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 감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1단계 BK21 사업의 경우,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도 감사원을 맥풀리게 하고 있다. 교육부와 BK21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지난 1일 ‘BK21·NURI 사업관리위원회’(BNC)를 출범시켰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온 BK21 사업과 지방대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전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BNC에서는 관련 자료의 전산에서부터 상설 평가관리 체제 및 체계적인 목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는 1단계 BK21 사업의 문제점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관계자는 “문제를 개선했다고 과거 잘못이 모두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서 “단순한 잘못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문제점까지 개선하도록 하는 ‘시스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로 불거진 허위·중복 보고 등 윤리적인 문제를 비롯해 평가의 적절성과 평가관리 등의 개선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중복보고 등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얼마나 강화했는지, 보고 논문을 정확히 평가하는 방안이 갖춰졌는지 등의 여부가 이번 감사의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재천 장세훈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