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심 산업기술이 외국으로 샐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럽다.

국가정보원이 28일 “200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모두 72건의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업계는 적발된 72건이 유출됐을 경우 그 피해규모는 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4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5개사 가운데 1개사(20.5%)가 ‘회사 기밀정보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산업기술 유출이 남의 일이 아닌 셈이다.

●핵심 기술유출은 ‘무형의 테러’행위

적발된 72건의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으면 우리 경제에 대한 ‘무형의 테러’를 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3년 국내 카오디오업체 기술자와 기술이 홍콩으로 유출되면서 100여 국내 업체가 도산했다. 김종길 산업보안연구소장은 “기업과 정부의 올해 연구비가 25조원이지만 산업스파이로 인한 손실 금액은 연구비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의 ‘성장 엔진’이 경쟁국인 중국과 타이완 등으로 고스란히 유출되는 점이다. 세계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이 집중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전체 적발건수 72건 가운데 전기전자 36건, 정보통신기술이 18건 등 모두 54건으로 75%다.

핵심기술 유출 시도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 지난해 29건, 올 상반기 11건이 적발됐다.

유출자는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 전체 72건 가운데 60건이 내부 직원으로 83%다. 대기업의 한 연구원은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신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직장을 옮기거나 기술판매 등 생계형 기술 유출이 많았다.

●여전히 미흡한 기술보안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으려면 산업스파이 색출보다 예방이 물론 더 중요하다. 국내 대기업들은 산업스파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세계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화는 지난달 임직원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기능을 막은 ‘보안폰’으로 교체했다. 국민은행은 4개 본부에 새로운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했다.SK그룹은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국정원 출신을 영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BS7799(정보보안 경영시스템 국제인증규격)의 인증을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등 40여곳에 불과하다. 일본은 1500여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정성헌 BSI인증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세계 수준의 첨단 기술을 갖췄지만 보안을 강화할 재정능력이 부족해 기술이 새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길 소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가장 손쉬운 보안 방법은 핵심기술을 문서화하거나 CD로 구워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라며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인터넷 서버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김경두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