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활용,20평형대에서 30평형대로 넓혀갈 계획을 세웠던 1주택 보유자들의 성토가 가장 많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두고 20평형대에 살고 있는 유모씨는 “10년 동안 아껴온 청약통장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며 흥분했다. 유씨는 작은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3년 뒤에는 30평형대 아파트를 청약할 생각으로 10년 전에 청약통장을 들었다. 아이디 evkang는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집만 있으면 무조건 1주택자로 간주, 일반1순위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게 무슨 대안이냐.”면서 “강북 1억원 유주택자보다 강남의 10억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더 이득나는 가점제는 말도 안 된다.”고 따졌다. 실제로 오는 2010년부터 부동산 자산과 무주택기간을 연계해 평가하더라도 소형 1주택자들이 구제받기는 어렵다. 예컨대 2억원짜리 전세를 살던 사람은 ‘자산+무주택기간’에서 184점을 받지만 청약을 위해 1년 전에 5000만원짜리 집을 처분하면 ‘자산+무주택기간’에서 80점을 받는다.
사회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아이디 cloud인 네티즌은 “중·대형도 아니고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노부모까지 모셔야 당첨권에 넣어준다는 것은 억지다.”면서 “애들만 자라도 넓은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요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부양 가족이 없는 독신자, 단독 가구도 늘고 있지만 이들은 나이가 많아도 가족 구성원이 없어 당첨권에서 멀어지는 것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점제 찬성론자들은 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을 옹호했다. 네티즌 backuisa씨는 “지금까지의 청약제는 돈이 있건 없건 운만 좋으면 당첨됐지만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것인 만큼 그래도 환영할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