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가 새달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12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이로써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는 전체 근로자 948만명의 30.2%인 286만명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7월1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포함되는 등 2011년까지는 모든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된다.

정부는 2004년 7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이제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영삼성닷컴’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5%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하는 등 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도 노출되고 있다.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인 최모씨는 최근 ‘최저임금연대’가 마련한 한 행사에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최씨의 근무시간에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을 적용해 임금이 줄었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다소의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토요일 진찰료는 30%, 진료행위료는 50% 정도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주들은 불만스럽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주 40시간제 도입취지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