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무관심… ‘잠못드는 영령’

한국전쟁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2000년 처음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한 데다 사회적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굴된 전사자 유해는 1090위다. 이는 전국 주요 격전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13만 5000위의 0.8%에 불과한 것이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 51위 가운데 20위는 유가족까지 확인됐다.

●유해발굴 예산은 3억 5000만원

육군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예산은 연간 불과 3억 5000만원. 그나마 해당 지역의 군부대에서 30∼40명의 보조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6·25 참전 자국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북한측에 달러를 지불하는 등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제보해 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 고령화로 기억력이 떨어져 확실한 증언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도시화로 격전지의 지형도 변해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신원을 확증해 주는 군번(인식표)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고 수통이나 옷가지, 군화, 철모, 숟가락 등 개인소지품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목도장과 버드와이저 맥주 캔 등도 유해와 함께 발굴되고 있지만 신원확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4년 경북 안동에서 ‘김학겸.4259.7.12’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도장까지 발견됐지만 군적(병적)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주인을 찾지는 못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땅 속에서 발견된 만년필만 가지고 유가족을 찾는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발굴된 유해 감식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신원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감식 절차를 밟기 때문에 보통 4∼5개월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국군 1090위, 미군 8구, 북한군 142구, 중공군 69구 등이며 유류품은 4만 1212점이다.

●보완책은

육군은 발굴사업 자체가 홍보되지 않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청, 보훈처, 행정자치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지자체가 신원확인을 주도하는 등 유관기관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격전지에서 공사 도중 유해가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비무장지대(DMZ) 지역,2016년 이후부터는 북한지역의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육군측은 강조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