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인천지법 결정을 통해 여자 호적을 갖게 된 성전환자 가수 하리수씨는 “대법원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기뻐했다. 하씨는 “연예인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서류 하나 떼러 갈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과 대면해야 했다.”면서 “그게 싫어서 서류 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법적 성별을 바꾼 뒤 하씨는 서류를 뗄 때는 물론 공항 출입국심사대를 지날 때에도 당당함을 유지한다. 그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 아바타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성전환자들은 이런 작은 일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그러나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충동이나 장난으로 성별 변경 요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3만명가량으로 추산되며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훨씬 적다.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D대학병원 외과의사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명의 수술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성전환자성별변경 공동연대 최현숙 대표는 “성전환자들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9월에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례법안은 대법원 결정과 달리 성전환 수술을 호적정정 필요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어떤 사람을 성전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학계와 성전환자 본인, 사회적인 인식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