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관련인사 내주초 줄소환

매각 관련인사 내주초 줄소환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6-21 00:00
수정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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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소환 대상자를 선정,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사 2명을 보강하는 등 국세청과 금감원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 모두 70여명이 론스타 수사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소환 대상자를 선별해 소환 일정 등 수사 일정을 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부터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 부행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등 매각에 관여한 전·현직 경제관료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는 우선 외환은행 매각이 부절적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과정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구속된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을 통해 매각 과정을 복원하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이번 사건은 매각 당시 상황을 복원해서 형사처벌 대상자를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부와 금감위는 감사원 결과에 반발하는 등 매각에 관여한 인사들은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찾아내고 문제의 행위가 ‘정책적 판단’이 아닌 금품 거래 등을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하면 형사처벌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은 관련자들이 론스타측의 금품이나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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