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인권 인권 하다 보면 병사들이 이기주의로 흐를까 염려된다.”(사관생도)

“지휘관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인권의 잣대는 무엇인가.”(대학생)

“군내 인권 개선은 도도히 흐르는 큰 물줄기다.”(3성장군)

2006년도 연례 육군 토론회가 열린 8일 휴전선 부근 ‘도라산 전망대’ 안의 분위기는 신선한 충격을 줄 만했다.

현역 군인과 민간의 젊은이들이 한데 섞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광경이 생경해서만은 아니다.

군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병영 내 인권이 주요 주제로 내세워졌다는 사실 자체가 격세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현역장교·사관생도·대학생 참석

육군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관하는 토론회는 올해로 7년째. 하지만 올해는 토론주제뿐 아니라 참석자 면면이 크게 젊어졌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참전용사 등 노년층 위주의 참석자에서 올해는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 사관생도, 남녀 대학생, 육군 서포터스(인터넷 팬클럽) 등 400여명의 군인과 시민이 참석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코흘리개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강한 육군 건설을 위한 미래 구상’이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과 채수삼 서울신문사 사장,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한목소리로 병영문화 개선과 병영 내 인권 개선을 강조해 토론의 무게를 더했다.

김장수 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육군은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과 병영시설을 개선하는 등 선진 병영을 육성키 위해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과학화·정보화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아무리 최첨단 장비와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춘다 해도 운용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인력구조의 혁신은 강력한 육군 건설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축사에서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군기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병영 내 인권 해결 방향

발표자로 나선 정근식 서울대 교수는 “일반 사회의 자살률보다 훨씬 낮은 자살률 등 육군이 최근 수년간 급속한 인권개선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엔 병사들에게 근무지 재배치 청구권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세세한 문제까지 육군이 검토하는 등 예상보다 속도가 빠른 느낌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 수용 불가를 고수하기보다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도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려낼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박영서씨는 “군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지휘관들의 실제 인식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백군기(중장) 인사사령관은 “요즘 신세대들은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안 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인권이 존중됐을 때 진정한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신념을 지휘관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라산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