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6∼7월 EBS를 감사한 결과 수능교재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해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EBS 수능교재의 값은 시중에서 팔리는 비슷한 교재의 80% 수준에 불과하지만,EBS가 공공기관이고 수능교재인 만큼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EBS는 정부의 수능방송과 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로 189억원을 쓴 반면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챙겼다.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가능했던 반사이익”이라면서 “이익을 낮추거나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BS는 수능교재 판매로 거둬들인 이익을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국회와 방송위원회 등에서 공언했음에도 대부분을 직원들의 ‘주머니 불리기’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인프라에 지출한 비용은 13억 7000만원에 그친 반면, 직원 성과급에 43억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2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EBS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정년까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상키로 노사간 합의하거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거나 운영하려 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0∼2004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률이 5.1%인데도 EBS는 연평균 16.6%나 인상했다.2004년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700만원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인터넷 수능강의 활성화 ▲과다한 인건비 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EBS의 정부 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 준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EBS 수능교재 총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EBS 직원 5명과 총판 직원 등 모두 16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규 이두걸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