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초)-3(중)-3(고)-4(대)인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6월 중 발족된다. 그동안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실무적 추진 조직이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 교육혁신위 위원, 교육개발원 및 교육과정 평가원 등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이른바 ‘학제개편위원회’를 6월 중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위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정책연구 및 워크숍 등을 갖고 학제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연구비 등 모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학제개편위는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이르면 2008년부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외국은 9월 학기제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의 불편이 적지않다.

기간학제도 개편하게 된다. 현행 학제는 6(초)-3(중)-3(고)-4(대)제다.1951년 시행 이후 교육환경과 여건이 크게 바뀌어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해서다.

우선 학생 수가 줄고 있다.1975년에 560만명에 이르던 초등학생 수가 2020년에는 불과 260만명으로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돼 학교 규모, 교원 수급 등에서 전반적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왕성한 성장속도를 감안, 유치원 1년 과정은 정규학제에 포함시키고 초등 고학년은 분리하는 한편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5(초)-3(중)-4(고)-4(대)로 바꾸는 교육개발원의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