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율 72%…일본의 8배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율이 일본의 8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1일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율이 71.9%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입원하고 있는 셈이다.2003회계연도의 73.9%보다는 낮아졌지만 일본의 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율 9.1%보다는 7.9배나 높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상해등급 8급 이하 경상자의 70.8%가 입원진료를 받을 정도로 입원이 잦다.”면서 “보험사와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보상심리에다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에 신고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도 더 많이 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4년 보험사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수는 80만 7204건, 부상자 수는 119만 5867명이었다.2000년과 비교해 각각 27.9%,32.4% 늘어났다.

반면 경찰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22만 755건, 부상자수는 34만 6987명에 불과하다.

통원치료로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가짜’ 환자를 양산, 보험금이 새나가면서 선량한 운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와 12개 손보사가 최근 3개월간 전국 21개 도시 병·의원 725개를 점검한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 4473명 중 752명(16.8%)이 병실을 비웠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높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일부 환자와 병·의원의 이해가 일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가짜 입원 환자를 방치하는 병·의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적발돼도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