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관리기준을 어기면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편법으로 예비비 148억원을 직원 성과급 명목으로 지출토록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의 성과상여금 재원은 인센티브 전환금과 인센티브 추가금으로 구성되며, 직원의 경우 자체 성과상여금이 있으면 예비비에 설정된 성과상여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 인건비 항목(연봉)에서 전환토록 돼 있다. 고 의원은 “건보공단은 기존 자체 성과상여급이 없어 인센티브 전환금 전액을 자체 인건비에서 조달해야 하지만 편·탈법적으로 인센티브 전환금의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국민의 혈세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당시 자체 성과급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전환금을 편법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성과급제도를 2004년에 도입했으나, 감사원이 2005년도 성과를 그 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해 지난해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성과급제도가 있었고 예산도 편성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