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실시해온 해외취업 인턴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된다. 성과는 거의 없고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심층평가한 결과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부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지원사업’과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중기청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왔다.200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3개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총 666억원이다.

평가 결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6개월 동안 매월 8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인데 수료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59%가 현지 고용 가능성에 회의적이고,40% 이상은 인턴을 한 해외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견문 확대와 어학능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취업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인턴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대학 재학·졸업생들이 국내기업 해외법인 또는 지사에서 인턴 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취직한 사람 가운데 60% 이상이 무역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취직, 당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기청이 주관하는 해외시장개척요원사업 가운데 재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03년까지는 1인당 수출실적이 35만 7000달러를 넘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바꾼 2004년부터는 1인당 수출실적이 6만 2000달러로 80% 이상 뚝 떨어졌다. 또 대졸 미취업자 가운데 사업종료 후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이 55%나 됐다.

한편 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 가운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취업알선사업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승무원 등에 대한 해외취업연수사업은 대상자를 근로취약 청년층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