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노사정 합의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도 4월 말까지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 대표들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재논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과정을 거쳐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시급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열리우리당은 당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 24개 과제를 일괄 처리할 방침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계기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던 노사정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반쪽’ 회의에 그침으로써 노동계의 사회적 교섭이 완전 재개되기에는 갈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불참해 아쉽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